[사설]우주항공청 5월에 차질 없이 개청 돼야 한다
[사설]우주항공청 5월에 차질 없이 개청 돼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4.01.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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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탐사 등 ‘한국판 나사(NASA·항공우주국)’ 역할에 기대가 큰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해 4월 이후 여야 간에 첨예한 입장차로 9개월간 국회 과방위에서 표류해 오다 극적 합의로 통과했다. 우주항공청은 올해 5월께 사천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그간 쟁점이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우주항공청을 어디에 둘지를 놓고 사천과 대전의 기싸움이 벌어졌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이관 과정에서 노조 반발이 일어났다. 우주산업 시장을 고스란히 다른 나라에 내줄 위험이 컸지만 우여곡절 끝에 뒤늦게라도 입법된 것은 다행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청장 차관급) 신설 설치 자체에 대해선 여야 이견이 없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찬성한 사안이다.

오는 5월에 우주항공청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각종 시행령과 규칙 등을 둘러싼 이견도 적지 않다.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 등과 연계한 남해안 우주산업 벨트는 국가의 또 다른 백년대계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300명 이내로 출범해 인재 영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현재 대전에 있는 항우연과 천문연 본원을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우주산업에 대해 더 이상 야당의 발목잡기는 다시없어야 한다. 우주항공 강국 도약이라는 백년대계의 시작이자 국가균형발전 실천이라는 대승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 우주항공산업은 미래세대의 먹거리이자 희망이다. 설립이 늦어질수록 기술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선진기술 협력 추진에 어려움도 놓인다. 도민들을 애타게 했던 법제화 작업이 일단락된 만큼 오는 5월에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정주환경 구축 등이 차질 없이 개청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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