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르면 5월에 사천에 국가 우주개발의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이 들어선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적의원 266명 중 263명의 찬성으로 처리했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이르면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시에 설립된다. 다부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우주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이 올해 5월 출범하기 위한 파이널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우주항공청은 국가 우주 개발을 전략적·종합적으로 조율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으로 평가받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다른 강국을 추격하고 아랍에미리트(UAE) 등 신흥국들을 떨쳐내는 발판이 되는 한편, 미국의 스페이스X 같은 걸출한 민간 우주 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NASA를 벤치마킹한 우주항공청은 설립 후 국가를 대표하는 우주항공 전담조직 역할을 한다. 정책과 연구개발(R&D)은 물론 산업 육성과 국제협력 등을 담당한다. 갈팡질팡하는 각개전투식 개발에서 벗어나 국가 컨트롤타워를 통해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우주 개발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우주항공 분야 범부처 정책이나 산업 육성, 국제협력 등을 모두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 우주항공청은 이를 총괄하며 필요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과 법적 틀을 마련하는 등 연관 사업을 전담한다. 다만 안보와 관련된 우주 국방 사업 등은 국방부 소관으로 남겨둔다. 우주항공청은 우주 국제협력의 공식 창구 역할도 수행한다. 그동안 우주 국제협력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개별로 소통해왔다. 그러다 보니 국제협력을 위한 논의 등에서 범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주항공청은 국가 행정조직 혁신 선례로도 꼽힐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법에는 국가공무원법과 관계 없이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삽입했다. 능력에 따라 대우한다는 취지다.
우주항공청은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부문과 우주과학·탐사 부문, 인공위성 부문, 첨단항공 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등으로 출발한다. 크게 임무 조직과 기관 운영 조직으로 나눠 임무 조직에서는 정책과 R&D, 비즈니스, 국제협력을 다루며 기관 운영 조직은 예산과 법무, 인사, 대국민 소통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의 규모는 300명 이내, 연간 예산은 7000억원이다. 항우연과 천문연은 산하 기관으로 둔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해 ‘우주 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비전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우주 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 중심 우주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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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