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우주항공청으로 일자리 50만개 창출”
상반기 임시청사 마련…올해 예산은 예비비로 확보
상반기 임시청사 마련…올해 예산은 예비비로 확보
정부가 올해 5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로서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는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사업만을 이관한다”며 “두 부처 산하에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연구관리 전문기관 업무도 함께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외교부, 국방부 등에서 수행하는 우주항공 업무는 이관되지 않는다.
시행령안은 5월 시행을 목표로 2월 중 입법예고해 3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에는 최종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어 이 장관은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우주항공 기업 2000개 이상을 육성하고 50만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우주항공 기업은 700여개, 종사자는 2만 개, 시장 점유율은 1%였다.
뿐만아니라 우주항공청의 인력은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임기제공무원은 민간 전문가 채용, 국내외 인재 초빙·추천 등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전문성을 요하는 프로젝트 발굴, 기획업무 등을 수행키로 했다. 일반직공무원은 전입·공채·경채 등을 통해 충원해 정책 수립과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주항공 분야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개청 전 청사 임차료와 시설 등 근무 환경을 위한 준비 예산과 개청 이후 안정적인 기관 운영 예산을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2024년 예비비를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본격적인 우주항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25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차건물을 확보해 임시 청사를 올 상반기에 마련키로 했다. 우수한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 교통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개청 전에 우주항공청 네트워크 설비 구축,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더불어, 개청 직후 미국 NASA, 일본 JAXA 등 선도국 우주 연구기관과 국제협력 사업을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하고, UAE 등 최근 우주항공 분야 MOU 체결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국과 경제협력 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 인재를 초빙하고 주거·교통 등 정주여건도 마련하고 업무에 필요한 망 설비와 홈페이지 등도 적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설립은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로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은 물론,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 달성을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라며 “우리 기술로 그리고 우리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구·하승우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로서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는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사업만을 이관한다”며 “두 부처 산하에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연구관리 전문기관 업무도 함께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외교부, 국방부 등에서 수행하는 우주항공 업무는 이관되지 않는다.
시행령안은 5월 시행을 목표로 2월 중 입법예고해 3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에는 최종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어 이 장관은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우주항공 기업 2000개 이상을 육성하고 50만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우주항공 기업은 700여개, 종사자는 2만 개, 시장 점유율은 1%였다.
뿐만아니라 우주항공청의 인력은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임기제공무원은 민간 전문가 채용, 국내외 인재 초빙·추천 등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전문성을 요하는 프로젝트 발굴, 기획업무 등을 수행키로 했다. 일반직공무원은 전입·공채·경채 등을 통해 충원해 정책 수립과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주항공 분야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개청 전 청사 임차료와 시설 등 근무 환경을 위한 준비 예산과 개청 이후 안정적인 기관 운영 예산을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2024년 예비비를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본격적인 우주항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25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차건물을 확보해 임시 청사를 올 상반기에 마련키로 했다. 우수한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 교통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개청 전에 우주항공청 네트워크 설비 구축,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더불어, 개청 직후 미국 NASA, 일본 JAXA 등 선도국 우주 연구기관과 국제협력 사업을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하고, UAE 등 최근 우주항공 분야 MOU 체결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국과 경제협력 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 인재를 초빙하고 주거·교통 등 정주여건도 마련하고 업무에 필요한 망 설비와 홈페이지 등도 적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설립은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로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은 물론,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 달성을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라며 “우리 기술로 그리고 우리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구·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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