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거제지역 비정규직 노동 상담 ‘임금체불’ 최다

비정규직센터, 2023 상담 결과 발표
인구·소득감소 여파 연쇄작용 분석

지난 한 해 동안 거제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상담을 한 주제는 ‘임금체불’로 나타났다. 또 상담을 진행한 비조선산업 노동자들이 전체의 7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센터)는 11일 2023년 한 해 동안 상담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비정규직센터에 따르면 상담은 총 1302건(남성 52.2%, 여성 47.8%)을 진행했다. 산업별로는 비조선산업 72.5%, 조선산업 27.5%였고, 산업 규모별로는 5인 이상 사업장 95.5%, 5인 미만 사업장 4.1%였다.

상담주제는 임금(22.4%), 징계(12.9%), 근로계약(10.1%), 산재(9.3%), 직장갑질(9.3%), 퇴직금(6.9%), 실업급여(6.8%), 취업규칙(6.8%) 순이었다. 이어 노조(5.4%), 연차휴가(4.7%), 4대 보험(2.9%)으로 파악됐다.

고용형태별로는 업체본공이 42.2%로 가장 많았고, 기간제(25.0%), 정규직(12.8%), 물량팀(8.8%), 파견용역(5.1%), 아르바이트(2.6%), 특수고용(2.2%)순으로 나타나, 지역 조선산업 위기의 정점이었던 지난 2017년 물량팀(56.3%), 업체본공(18.7%), 기간제(12.7%)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36.2%), 50대(24.5%), 40대(23.4%), 60대 이상(10.8%), 20대(5.0%)순이었다.

비정규직센터 관계자는 “2017년에는 조선산업 관련 상담이 92.1%로 압도적이었지만, 2019년 이후 비조선산업이 지속 증가해 지난해 72.5%였다”며 “조선산업 위기로 인구·소득감소가 비조선산업으로 작용해 비조선산업의 상담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21년부터 수주 호조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후퇴된 노동조건은 회복되지 않아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조선소 도시인 거제는 아직도 위기 상황이다”며 “수주가 안 될 때는 업체 폐업으로 인해 조선소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많았고, 수주가 잘돼도 노동조건이 회복되지 않아 조선소를 떠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빈자리를 외국인노동자가 채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선산업 위기와 함께 코로나19, 고금리, 고물가 상황으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은 더욱 심화됐고, 이는 도미노처럼 비조선 분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2024년에도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고 우려했다.

김중희 사무국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 근로계약, 4대 보험, 실업급여 등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이 안타깝다”며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거제가 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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