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지난 13일로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창원시와 경기도 용인·수원·고양시 등 4개 시가 2022년 1월 13일 특례시로 도약하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출범 당시, 수도권이 아닌 유일한 특례시로 그 위상이 남달랐지만, 실제적인 권한 이양은 더디기만 한 데다 인구 감소로 인한 흔들리는 특례시 지위로 초라한 2주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적어도 특례시 완성을 위한 과정이라는 특례시 출범 2주년의 의미를 부여한 3개 다른 특례시와는 달리 특별한 이벤트가 없이 조용하게 보내는 대조를 보였다.
창원시의 특례시 지위 유지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특례시 지정 기준인 인구 100만 명대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 때문이다. 현 추세대로라면 오는 10월 이후에는 특례시 기준, 인구 1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외국인 근로자도 특례시 인구로 인정하는 등 인구 유지에 나서고 있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창원이 특례시에서 탈락하고 수도권(경기도) 특례시만 남게 된다.
저출산과 인구 50% 이상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당연시하는 현재의 안일한 대처로는 창원특례시는 미래는 없다. 비싼 주거비를 비롯, 정주여건과 연계해 교육, 일자리 등의 불평등 해소로 매력적인 여건을 구축해 젊은이가 모여드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인구 비상 TF는 지속적인 회의와 토론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단기·중기·장기로 나눈 새로운 인구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별법적 제정 등을 통한 중앙정부와 도청의 사무와 예산 이양 요구에 앞서 인구 유출을 막는 것이 절실하다. 종합대책을 통해 인구 100만 급반등 전략으로 두 번 다시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기반 구축방안을 찾아야 한다. 인구 100만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게 교육·문화·예술·관광이 어우러진 품격을 갖춘 도시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활동 전개가 필요하다.
창원시의 특례시 지위 유지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특례시 지정 기준인 인구 100만 명대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 때문이다. 현 추세대로라면 오는 10월 이후에는 특례시 기준, 인구 1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외국인 근로자도 특례시 인구로 인정하는 등 인구 유지에 나서고 있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창원이 특례시에서 탈락하고 수도권(경기도) 특례시만 남게 된다.
저출산과 인구 50% 이상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당연시하는 현재의 안일한 대처로는 창원특례시는 미래는 없다. 비싼 주거비를 비롯, 정주여건과 연계해 교육, 일자리 등의 불평등 해소로 매력적인 여건을 구축해 젊은이가 모여드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인구 비상 TF는 지속적인 회의와 토론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단기·중기·장기로 나눈 새로운 인구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별법적 제정 등을 통한 중앙정부와 도청의 사무와 예산 이양 요구에 앞서 인구 유출을 막는 것이 절실하다. 종합대책을 통해 인구 100만 급반등 전략으로 두 번 다시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기반 구축방안을 찾아야 한다. 인구 100만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게 교육·문화·예술·관광이 어우러진 품격을 갖춘 도시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활동 전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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