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주경쟁,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돼야
[사설]우주경쟁,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24.01.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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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의 말 같이 경남에 청(廳) 단위 중앙정부 행정기관이 생기는 것은 사천의 우주항공청이 처음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경제비전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경남의 발전 및 미래산업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오는 5월께 임시청사 설치가 예상되지만 우주항공청 설립은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 우주산업 백년대계의 시작점일 뿐 우주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소걸음이다. 만시지탄이나 4월 총선 전에 여야 합의로 마무리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법의 경과 규정(4개월)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월 정식 출범할 예정이지만 우주항공청의 출범이 많이 늦었고 풀어야 할 과제도 첩첩산중이다. 우주항공산업은 분초를 다루는 미래전략사업이지만 여러 상위 부처를 조율해야 하는 기관의 위상적 한계와 전문인력 확보, 고급 인력과 정주 여건 확보,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등 해결할 과제도 많다. 현재 외교부, 국방부 등에서 수행하는 우주항공 업무는 이관되지 않는 점과 후속 하위법령 제정, 연구 인력 채용,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의 우주항공분야 현실은 초라하다. 우주항공청의 규모는 300명 이내이나 워싱턴 DC의 미국 항공우주국의 나사 본부 1만7000명 인력 중 14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주 계획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했다. 부처 간 이기주의를 극복·조율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넘어 출연 연구소들과 대학의 기술이 민간 기업으로 확산되고 관련 규제의 족쇄를 풀어 비약적 성장이 가능한 생태계를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우주경제 선도국가들이 미래를 내다보며 치열한 우주경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돼야 한다. 최대한 빨리 뿌리내리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물론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사천, 진주, 나아가 경남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정주여건 마련 등 중장기 비전과 계획을 차질없이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도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을 육성하고 50만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세계 시장 점유율 10% 달성 목표가 꼭 이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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