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고,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뒤 약 2주 만에 다시 한국거래소를 찾아 개장식에서 밝혔던 증시 도약과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며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와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직후부터 추진해 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2조원+&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도 3000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인데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도약을 통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현장에서 핀플루언서(SNS 등을 통해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소상공인, 주택담보 대출자, 청년 서민금융 이용자 등 50여 명이 토론에 참여해 정책 건의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