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5명 재심서 무죄

사건발생 74년 만 드디어 명예회복
재판부 “잘못된 과거사 바로잡아야”

한국전쟁 당시 대규모 민간인 학살사건인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사자 5명 모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74년 만의 명예 회복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정성화·최쌍준·권오명·고유식·이병순씨 등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적극 협력할 것을 음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950년 8월 마산지구 계엄사령부 고등군법 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며칠 뒤 형이 집행된 이른바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당사자들이다.

경남에서는 창원과 마산, 진해 지역에서 보도연맹원 수백명이 살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유가족 중 일부는 각각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2020년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보도연맹원 6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 유족들 역시 같은 사건으로 2021년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은 재심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 했다. 이후 지난해 7월 대법원이 검찰 항고를 기각하면서 그해 11월 마산지원에서 재심이 시작됐다.

결국 이날 유가족들은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사건 발생 74년 만이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비록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고 이를 통해 그간 피고인들에게 덧씌워졌던 인격적 불명예가 명예롭게 복원되기를 희망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김성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