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성패는 ‘정주여건 개선’에 달려

특별법에 정주여건 조성 지원 없어
사천시 의료 교육 등 인프라 부족
경남도·사천시 “조례 제정해 해결”

“사천에 들어설 우주항공청의 성공여부는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정주여건을 개선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제대로 뿌리 내릴 지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비롯해 관련 3개 법안이 통과됐다. 다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우주항공청 직원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조항이 삭제된 건 아쉬운 부분이다. 애초 특별법 3조 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항공청 직원의 주거안정, 교육, 의료, 교통체계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있었다. 법으로 명시해도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다.

이로 인해 한국판 나사(NASA) 우주항공청이 오는 5~6월 출범할 예정이지만 인력난에 직면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우주항공청 입지가 사천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연구·의료·교육 등의 인프라가 부족해 정주 여건 개선 없이는 300여명의 전문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 조항에는 빠졌지만 현재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우주항공청에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오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의 추가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라며 “경남도와 사천시도 우수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과 연구인프라 지원 확대 등에 나섰다”고 밝혀 우려를 불식시켰다.

경남도와 사천시도 이와 관련해 개정안 발의 등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우주항공청 예정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분야 연구기관·기업, 교육기관이 입주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에 자족 기능까지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6일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준비단도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예정지 주변 도시를 산업과 연구, 국제교류, 교육, 관광 등 복합 기능이 갖춰진 자족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경남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경남도와 사천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복합도시 개발 기본구상 및 비전 수립, 정주여건 개선과제 발굴 등 도시개발 관련 사전 행정절차를 수행한다.

준비단은 정부가 주도하는 추진단 구성에 앞서 우주항공청 연계도시 발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청사 건립, 도시개발 관련 인허가, 정주 여건 개선·기업 유치 계획을 미리 세우고 점검한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연구진이나 공직자들의 정주여건 마련이 중요한 만큼 주거 공간과 교통, 교육과 보육 문제에 대해 조례를 제정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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