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5월 사천에서 우주항공청이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 우주항공청이 우주 사업을 총괄하지 못하는 ‘반쪽짜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우주항공청에는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의 우주 관련 조직·사업만 이관될 뿐, 외교부·국방부·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의 우주 관련 사업이 이관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1일 발표한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한 계획에 따르면 외교부·국방부·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우주 관련 사업들은 우주항공청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됐다. 또 우주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도 빠져 있는 상태다. 이런 구조로는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더라도 본래 취지인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R&D)·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작동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즉, ‘반쪽짜리 우주항공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작은 나라에서는 모든 부처의 우주항공 기능을 우주항공청에 모아야 시너지가 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모든 기능이 모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주항공청은 출범을 해도 국방·외교 등의 우주 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돼 우주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도 이같은 우려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그래서 박 지사는 지난 23일 “우주항공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정책, 연구기능을 모두 모아야 한다”고 했다. 또 “단기적으로 모든 기능을 흡수할 수 없다면 장기계획을 수립해 단계별 이관이 될 수 있도록 경남도 입장을 대통령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우주항공 기능을 우주항공청에 모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허투루 들어선 안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1일 발표한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한 계획에 따르면 외교부·국방부·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우주 관련 사업들은 우주항공청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됐다. 또 우주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도 빠져 있는 상태다. 이런 구조로는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더라도 본래 취지인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R&D)·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작동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즉, ‘반쪽짜리 우주항공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작은 나라에서는 모든 부처의 우주항공 기능을 우주항공청에 모아야 시너지가 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모든 기능이 모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주항공청은 출범을 해도 국방·외교 등의 우주 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돼 우주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도 이같은 우려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그래서 박 지사는 지난 23일 “우주항공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정책, 연구기능을 모두 모아야 한다”고 했다. 또 “단기적으로 모든 기능을 흡수할 수 없다면 장기계획을 수립해 단계별 이관이 될 수 있도록 경남도 입장을 대통령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우주항공 기능을 우주항공청에 모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허투루 들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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