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혁신도시 관련법 허점 이용한 꼼수” 성토
경남시군의회의장協·진주시의회도 “혁신도시 사수”
속보=경남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의 핵심 부서 대전 이전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경남도의회가 국기연 일부 부서의 일방적 이전 추진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고,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진주시의회도 이전 반대 공동성명을 냈다.(경남일보 24일자 1면, 25일자 1·2면 보도)
김진부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은 25일 오후 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한 역사적인 국토정책으로 추진된 만큼, 국기연이 지난 2022년 5월 사전협의도 없이 핵심부서를 대전으로 이전한 이후 최근 또다시 추가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도시를 건설한 근본적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혁신도시 관련 법률의 허점을 이용한 명백한 꼼수 이전이며, 경남의 국방·방위산업 정책을 흔드는 것”이라고 규탄한 뒤 “‘경남을 K-방산의 거점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도 반하는 국기연 부서 이전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330만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입장’을 통해 방위사업청과 국기연은 위법적 꼼수 부서이전 검토의 진실을 330만 경남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관련 법률의 제도적 허점을 조속히 개선할 것과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지역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연구기관의 육성·발전 대책을 경남도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 발표에 이어 열린 제410회 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재욱 의원(진주1·국민의힘)이 5분 자유발언에서 재차 국기연의 부서 이전 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정 의원은 “연구소 기술기획본부 내 획득연구부 3개팀 40명가량이 대전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검토한다고 한다”며 “도가 지난 11일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혁신도시 내의 공공기관 조직 및 인원 이전·변경은 수도권으로 갈 때만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뿐 이번 사례처럼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은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공공기관 재량대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고 짚었다.
이어 “한 마디로 이번 부서 이전 추진은 관련 법률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꼼수 이전”이라며 “진주와 같이 중소도시 내에 설치된 혁신도시의 경우 정주여건이 비수도권 광역시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처럼 이전 공공기관이 껍데기만 혁신도시에 두고 알맹이는 비수도권 광역시로 옮겨 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경남이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국방·방위산업의 메카로 거듭나는 와중에 국기연의 부서 이전은 자칫 방위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며 부서 이전 철회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진주시의회도 이날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핵심 부서 이전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25일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대강당에서 제243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갖고 국기연 부서 대전 이전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진주시의회는 “지역균형 발전 취지에 완전히 어긋난 결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번 일이 지금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앞으로 대다수 공공기관이 유사한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의 취지나 목적에 정면 대치되는 결정의 철회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양해영 진주시의회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의 기치 아래 경남 시·군이 모두 단결해 혁신도시를 사수하고 더욱 발전시키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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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철·정희성기자 ksc2@gnnews.co.kr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25일 오후 도의회 현관 앞에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일부 부서 대전 이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5일 진주에서 열린 제243회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각 시·군 의장들과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서 이전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진주시의회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전원이 25일 오후 도의회 현관 앞에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일부 부서 대전 이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