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노조, 김해서 교권 회복 촉구 집회
“교사 조롱 학생 용서했지만 되레 고소 당해”
구산초 교권침해 논란…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김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전국 초등교사 노동조합이 해당 학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권회복을 촉구했다. 초등교사 노조 20여명은 25일 김해 구산초등학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한 교육활동보호위원회 요청 철회가 무색하게 추가 침해가 발각됐고, 선생님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며 “아동복지법 17조 5호 정서적 아동학대 금지조항이 학교 현장에서 악용돼 교사 괴롭힘과 교육 방해용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해 구산초에서는 지난해 12월 15일 6학년 담임인 남성 교사 A씨가 여성 신체에 자신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학생들이 공유하며 조롱하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학교측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다가 학생들의 사과를 받고 취하했다. 하지만 며칠 뒤 일부 학생이 자신의 수업시간에 지속적으로 이른바 ‘손가락 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교보위를 신청했다. A씨는 제자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 범위를 벗어난 지속적인 조롱과 교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당 학생 학부모들은 자녀 명의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김해중부경찰서에는 지난 17일 A씨가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초등교사 노조는 “경찰로부터 전해진 A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는 ‘여름에 에어컨을 잘 안 틀어줬다’, ‘수학여행 때 통제가 심했다’, ‘청소를 과도하게 시켰다’ 등이었다”며 “이런 것들이 아동학대라면 누가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이어진 교사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두고도 교육 현장의 변화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며 “교사들을 여전히 괴롭히는 교실의 악성 민원, 관리자들의 외면에 교사들은 여전히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노조는 구산초 교권보호위원회에 교권침해 관련 학생을 온당히 처분해 교육하고, 경남교육청에는 교권침해 행위를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당국에는 아동복지법 17조 5호의 개정 없이는 교권보호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교사들의 외침을 새겨 들어라고 덧붙였다.
구산초는 이날 오후 2시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에서는 교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한다. 교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이 나면 해당 학생들에게 서면사과, 봉사활동,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하게 된다. 박준언기자 전국 초등교사 노조가 25일 김해 구산초등학교 앞에서 교권회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