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간부의 불법 외환거래 비용을 마련해줘야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는 거짓말로 자신이 다니는 회사 대표이사를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영업 사장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자신이 영업 사장으로 있는 창원시 한 금속 제조업체의 대표이사 B씨에게 “대기업 간부가 일본 본사로부터 환치기 지시를 받아 이를 위한 비자금을 마련해줘야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고 속여 1억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8월까지 75회에 걸쳐 약 3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특히 자신이 대기업 간부인 것처럼 직접 사칭해 B씨에게 연락한 뒤 “영업에 필요한 로비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하며 38회에 걸쳐 100억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차용했다는 금액이 9억원에 이르는데도 차용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고 B씨는 A씨가 영업을 통해 발주를 따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채용하고 돈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위해 타인인 척 연기하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회에 나올 경우 다시 재산 범죄를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자신이 영업 사장으로 있는 창원시 한 금속 제조업체의 대표이사 B씨에게 “대기업 간부가 일본 본사로부터 환치기 지시를 받아 이를 위한 비자금을 마련해줘야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고 속여 1억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8월까지 75회에 걸쳐 약 3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특히 자신이 대기업 간부인 것처럼 직접 사칭해 B씨에게 연락한 뒤 “영업에 필요한 로비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하며 38회에 걸쳐 100억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차용했다는 금액이 9억원에 이르는데도 차용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고 B씨는 A씨가 영업을 통해 발주를 따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채용하고 돈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위해 타인인 척 연기하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회에 나올 경우 다시 재산 범죄를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