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효 논설위원
정부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B·C 노선 종점을 연장하고, D·E·F 노선을 신설하는 2기 GTX 계획을 발표했다. 북쪽으론 동두천, 동쪽으론 춘천과 원주, 남쪽으론 아산까지 GTX를 건설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여기에는 134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 대도시권에도 GTX와 같은 수준의 x-TX(지방광역급행철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투자 의향이 있는 TX(광역급행철도) 사업을 x-TX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 노선도 적극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지방도 지방 대도시 중심과 주변을 연결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x-TX 계획은 ‘GTX 계획의 들러리’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GTX만 발표할 경우 수도권에만 교통호재가 집중된다는 지방의 비판을 의식한 듯 x-TX 건설 계획을 끼워넣기식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x-TX 계획을 보면 예산 계획도 없고, 대상지도 없다. 착공·완공도 없다. 실체가 없다. 민간이 투자를 하면 그때가서 고려해 보겠다는 식이다. 뜬구름 같다.
▶또 GTX는 정부가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x-TX는 추진 주체를 민간에게 떠넘겼고, 정부의 추진 의지를 읽기 어렵다. 그래서 GTX는 추진될 수 있으나, x-TX는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지방을 희망고문하는 것 같다. 정영효 논설위원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 대도시권에도 GTX와 같은 수준의 x-TX(지방광역급행철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투자 의향이 있는 TX(광역급행철도) 사업을 x-TX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 노선도 적극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지방도 지방 대도시 중심과 주변을 연결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x-TX 계획은 ‘GTX 계획의 들러리’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GTX만 발표할 경우 수도권에만 교통호재가 집중된다는 지방의 비판을 의식한 듯 x-TX 건설 계획을 끼워넣기식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x-TX 계획을 보면 예산 계획도 없고, 대상지도 없다. 착공·완공도 없다. 실체가 없다. 민간이 투자를 하면 그때가서 고려해 보겠다는 식이다. 뜬구름 같다.
▶또 GTX는 정부가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x-TX는 추진 주체를 민간에게 떠넘겼고, 정부의 추진 의지를 읽기 어렵다. 그래서 GTX는 추진될 수 있으나, x-TX는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지방을 희망고문하는 것 같다. 정영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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