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도입된 지 110년이 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연말까지 420여 개 행정 서비스 등 3년간 1500여 개에 이르는 행정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7차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민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까지 3년간 1498종에 달하는 민원·공공서비스를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구비서류 제로화’에 나설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발급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1914년부터 본인 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돼온 지 110년 만이다.
또 오는 4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100종을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제로화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게임 산업 육성 방침과 동시에,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 강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등을 했다”며 “앞으로도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 등에 철저하게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