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출생미신고아동 소재파악 주력

예비소집 불참 학생 16명 확인
전수조사 통해 아동 안전 확보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도는 올해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과 출생미신고아동의 소재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중 올해 예비소집에 불참한 학생은 모두 16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모두는 현재 국외로 출국한 사실까지만 확인돼 학생 안전 유무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31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경남의 취학 대상 아동 2만4496명 중 2만4480명이 예비소집에 참여했다.

이들 중에는 예비소집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미인정 대안학교에 진학했거나 해외출국, 홈스쿨링 진행 등으로 소재와 안전이 파악된 1220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 외 예비소집 불참학생인 16명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예비소집 불참 아동을 대상으로 출입국 사실 조회를 통해 전원이 외국으로 출국한 것을 확인했다.

경남교육청은 다만 대면확인을 통한 16명 학생들의 소재지 파악이나 안전 유무 등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해 둔 상태다.

경남교육청은 예비소집 불참자는 관계기관과 함께 소재지·안전여부를 파악해 3월 입학 전까지는 모두 정상적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신생아 번호는 부여받았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73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출생 미신고 아동 총 737명 중 505명은 소재 확인이 완료됐으며, 소재가 불명확한 232명의 아동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 건 중 109명은 수사가 완료됐고, 123건은 진행중이다.

수사 완료된 건 중 98건은 아동의 소재가 확인됐고, 11건은 아동 사망 등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해 재판 진행중이다.

경남도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한편, 올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추진하기 위해 관할 시군 등 각 부서와 협업해 철저히 준비 중이다.

김순철·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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