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가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했다. 지난 2008년 이후 18년째다. 지난해 4% 내외의 인상으로 시선을 모았던 진주교대도 올해는 동결했다.
최근 도립대와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창원대도 15년 연속 동결을 선택했다. 이같은 추세는 사립대학인 경남대학교와 인제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경남대는 등록금심의 위원회를 열어 동결로 인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위기 극복의 결의를 다진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마냥 환영할 일은 아니다. 그 뒷면에는 인상을 견제하는 교육부의 방침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장학금 지원 평가 등 각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을 무기로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견제해 오고 있다.
등록금 동결은 곧 대학 구성원의 임금 동결과 각종 장학사업, 교육 관련 교재와 신규 연구 프로젝트, 산학연 협력사업 등 대학 전반의 목표와 진로에도 영향을 미쳐 학령인구의 감소와 인문학의 퇴조 등과 함께 대학이 풀어나가야 할 난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는 특화된 전문교육 등 차별화된 전략에는 엄두를 내지 못해 현상 유지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어서 침체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 등록금의 동결의 양면성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의 침체를 돌파해 나갈 대책을 세워 실천에 나서야 한다.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은 그중에서도 우선돼야 한다. 견제와 통제로 교육 현안을 제도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최근 도립대와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창원대도 15년 연속 동결을 선택했다. 이같은 추세는 사립대학인 경남대학교와 인제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경남대는 등록금심의 위원회를 열어 동결로 인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위기 극복의 결의를 다진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마냥 환영할 일은 아니다. 그 뒷면에는 인상을 견제하는 교육부의 방침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장학금 지원 평가 등 각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을 무기로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견제해 오고 있다.
등록금 동결은 곧 대학 구성원의 임금 동결과 각종 장학사업, 교육 관련 교재와 신규 연구 프로젝트, 산학연 협력사업 등 대학 전반의 목표와 진로에도 영향을 미쳐 학령인구의 감소와 인문학의 퇴조 등과 함께 대학이 풀어나가야 할 난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는 특화된 전문교육 등 차별화된 전략에는 엄두를 내지 못해 현상 유지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어서 침체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 등록금의 동결의 양면성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의 침체를 돌파해 나갈 대책을 세워 실천에 나서야 한다.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은 그중에서도 우선돼야 한다. 견제와 통제로 교육 현안을 제도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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