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어떻게 만들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1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5월 개청 예정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앞두고 대한민국 우주경제 백년대계를 위해 글로벌혁신연구포럼 주최로 열렸다.
이창진 건국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가 ‘연구인력 유치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 발제를,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사업부 상무가 ‘초기시장 확보 및 서플라이체인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제2 발제를 맡아 발표했다.
◇연구인력 유치방안=발제를 발표한 이창진 교수는 “2015년 이전까지 우주 기술 발전은 국가가 이끌었기 때문에 거의 정체돼 있었다“며 ”낮은 발사비용, 고성능, 경량화를 앞세운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항공청은 총 300명 규모로 설립된다. 연구개발(R&D) 인력이 200명, 행정 인력이 100명이다. 기술 전문가보다는 정책 외교 전문가 영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1차관이 해외 순방을 통해 해외 전문가를 유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술 전문가 영입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청까지 2~3개월 남은 상황에서 우주청에는 정책 전문가가 절실하다”며 “기술 전문가는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우주항공청 주요과제=항우연과 함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고도화사업을 총괄 주관하는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는 우주항공청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로 발사 수요 창출, 기업의 적정 이윤 확보, 발사체 발사장 확대를 꼽았다.
이 상무는 “우주개발사업에서 기존 연구개발(R&D)식 접근으로는 기업이 영업 이익을 내기가 어렵다”며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에서 계약 방식이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R&D 방식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 방식을 활성화해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개산계약을 도입해 원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산계약은 국가 계약에서 우선 대략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개발기관이 가져가는 기술소유권의 경우 “기업과의 공동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진혁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과장은 “해상발사체계를 만드는 데 발사대에만 2조원, 운반 선박에 2조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상발사체계 건설은 국내 업체가 가진 강점을 활용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확보 방안=항우연 출신인 김해동 경상국립대 항공우주공학부 교수는 “개발에 매여있는 항우연 인력을 대거 경남에 생길 위성개발혁신센터로 빠르게 파견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우연의 많은 인재가 위성 개발에 힘을 쏟고 있어 정작 미래 기술 연구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항우연은 위성센터에 빠르게 기술을 이전해 연구원들이 아르테미스 미션, 화성 유인탐사선 등 미래를 위한 연구를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항우연의 인력 유출이나 기술 유출을 우려할 때가 아니라 항우연 연봉의 2.5배를 주고서라도 우수 연구원이 산업체로 뻗어나갈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자리에 참석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우주항공 핵심 산업 역량의 약 70%가 경남에 있기 때문에 항공우주산업을 키우는 데 지역의 산업 기반와 인력을 활용하려는 국가의 정책적 의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최진혁 우주항공설립추진단 과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보수 조건을 잘 챙겨서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 인력에 적정한 대우와 역할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어떻게 만들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