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보 경제포럼 제14강에서 전원책 강사(변호사)는 ‘한국의 미래’ 강연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완전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아르헨티나처럼 중진국으로 밀리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위를 보이던 한국이 대만과의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G5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획기적인 초격차기술과 높은 생산성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과제로 ‘포퓰리즘’을 꼽았다.
“20세기 후반 부패가 나라를 어떻게 도륙하는가를 보여준 케이스로 포퓰리즘이 성행했던 유럽의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을 예로 들며 전철을 밟지 않아야한다”고 했다. 특히 “우리의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른바 ‘무상시리즈’는 정부가 뿌리는 돈에 국민이 너무 익숙해지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실업급여, 기초생활수급제도 등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국가재정을 허문다”고 했다.
그 결과 “우리는 2022년 말 국가채무는 1067조원, 2023년 11월 말 현재 1109조5000억원, 특히 가계부채는 GDP의 100%인 1875조원”이라면서 “실질가계부채는 더 심각해 2019년 2049조원에서 2023년 3분기 2573조로 늘어나 국가재정건전성은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은 그나마 세계 일류 반도체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세계 최상의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LG 등 빅5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른 척결대상으로 ‘전관예우’를 꼽았다.
한국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미국과 비교하면서 “미국 변호사 회사는 변호사만 있지만 한국 법무법인에는 전직 총리, 장관, 검사장, 법원장 출신이 있다”며 “이들이 거대 권력을 형성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거대 권력은 전화 한 통화로 판사의 기록 작성 등 전문적인 역할을 대신한다”며 전관예우의 불합리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일개 기자가 대법원 법관의 방을 자유롭게 출입하는 이른바 대한민국 사법부의 ‘재판거래의혹’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치로 한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노동경직성’과 ‘낮은 경제성’에 대해서도 선 굵은 견해를 피력했다.
현대자동차의 미국 앨라배마공장은 시간당 68대의 차를 생산하고 국내 울산 공장은 45대에 불과함에도 보수는 한국이 훨씬 높은 점을 들며 “노동경직성은 세계 최고수준”이라면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시절 자신이 TV에 출연해 북한의 장사정포의 대남 위험성과 함께 대응책을 제시했는데 이 발언이 계기가 돼 세계 최강 아파치 헬기 2개 대대(48대)를 미국에서 도입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리얼하게 전했다. 이 외에도 그는 정치·세제·교육개혁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전원책 변호사는 “기로에 선 우리나라의 미래가 개인판단으론 비관적이긴 하지만 제시된 여러 문제점을 타개해 나간다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면서 ‘경제포럼 원우들의 끝없는 도전과 정진’을 주문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제3기 경남일보 경제포럼의 열네 번째 강의가 지난달 31일 경남일보 3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강의는 전원책 변호사가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강의가 끝난 후 전 변호사와 원우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정웅교기자 전 변호사가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제3기 경남일보 경제포럼 원우들이 전 변호사의 강의를 집중해서 듣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