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무총리 표창
적극행정 위한 타당성 검토
적극행정 위한 타당성 검토
경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평가’에서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컨설팅해주는 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경남도는 어려움에 직면한 도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적극적인 법령 해석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출자·출연기관이 시행하는 건설 사업과 관련해 찾아가는 컨설팅으로 적극행정 여건을 조성하는 등 기업과 도민이 보다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도록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공장 가동 원료를 LNG에서 LPG로 대체를 원한 A기업의 경우, LPG저장소 경계 안전거리에 대한 법령 해석의 문제로 장기간 인가되지 않았으나 현장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유연한 법령해석으로 인가처리를 이끌었다.
B농가주택의 경우, 잘못된 지번 신고로 말소된 건축물대장을 현장 확인을 통해 직권 정정 처리하는 해법을 제시해 20여 년간 처리하지 못한 민원을 해결했다.
경남도는 올해에도 우주항공, 원전, 방산, 관광산업 등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을 찾아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감사 희망 기업체의 수요를 파악해 직접 문제해결에 나선다.
경남도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상담해 가벼운 사안은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법률 자문과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시군과 기업체의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87건을 신속하게 처리했으며, 이는 2022년 대비 9건 증가한 수치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앞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확대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컨설팅해주는 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경남도는 어려움에 직면한 도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적극적인 법령 해석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출자·출연기관이 시행하는 건설 사업과 관련해 찾아가는 컨설팅으로 적극행정 여건을 조성하는 등 기업과 도민이 보다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도록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공장 가동 원료를 LNG에서 LPG로 대체를 원한 A기업의 경우, LPG저장소 경계 안전거리에 대한 법령 해석의 문제로 장기간 인가되지 않았으나 현장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유연한 법령해석으로 인가처리를 이끌었다.
B농가주택의 경우, 잘못된 지번 신고로 말소된 건축물대장을 현장 확인을 통해 직권 정정 처리하는 해법을 제시해 20여 년간 처리하지 못한 민원을 해결했다.
경남도는 올해에도 우주항공, 원전, 방산, 관광산업 등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을 찾아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감사 희망 기업체의 수요를 파악해 직접 문제해결에 나선다.
경남도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상담해 가벼운 사안은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법률 자문과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시군과 기업체의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87건을 신속하게 처리했으며, 이는 2022년 대비 9건 증가한 수치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앞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확대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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