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호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6일 성명을 통해 “부영그룹의 직원 출생장려금 1억 원 지급을 환영한다”며 “국회 입성하면 출생기본소득 1억 지급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순호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인구절벽에 직면해 있다. 한 해에 태어난 신생아수는 25만 명 선이 무너졌고 지난해에는 23만 명대라 한다”며 “출생률 저하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떨어트려 깊은 침체의 수렁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송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달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 및 인구절벽 문제의 해결책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의 출생기본소득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전형적인 포플리즘 기본소득’이 또 등장했다며 폄훼로 일축했다”며 “그러나 어제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 2021년 이후에 출생한 직원 자녀 70명을 포함해 앞으로 태어나는 직원 자녀들에게 1억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출생장려책을 내놨다. 저출생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먼저 나서서 대응책을 내놓은 부영그룹의 출생장려금 지급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도 할 수 있는 것을 국가가 못할 리 없다. 부영그룹이 쏘아올린 ‘직원 출생장려금 1억 지급’이라는 공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출산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을 댕길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송 예비후보는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로 ‘출산기본소득 1억 지급’을 국회의원 송순호의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15년간 총 280조 원의 예산이 저출생 고령화 대응에 투입됐다고 한다. 이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2021년에는 46조 원까지 늘었다고 한다.
이에 송 예비후보는 “한 해 출생아 수를 25만 명으로 잡아도 25조 원이면 할 수 있는 일이다. 1억을 10년 동안 나눠 매년 1000만 원씩 분할 지원한다면 그 부담은 더 줄일 수 있다”며 “출산기본소득 1억, 더 이상 포플리즘도 아니며,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