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경남도의원
우리나라는 고도성장기 당시 수도권·대도시 중심 국토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수도권 블랙홀과 지방의 쇠퇴·소멸위기라는 불균형 발전을 안게 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억제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역사적인 혁신도시가 그 대안으로 추진됐다.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산업·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연구기능성 기관은 지역혁신과 특화 전략산업 진흥을 통한 미래 먹거리·일자리 창출 나아가 지역소멸위기 탈출을 위한 지역발전·혁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혁신을 위해 혁신도시에는 지역의 산업적 특성에 적합한 공공기관을 이전토록 했다.
경남은 국내 방위·우주항공 산업의 최대 집적지이기 때문에 진주혁신도시에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이전해 왔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산업 분야 연구기능을 한층더 강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부설기관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를 설립했다. 그런데 국기연은 2022년 5월 사전협의도 없이 핵심부서를 대전으로 이전하더니,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로 지역이 들떠 있는 새해 벽두에 또다시 핵심부서 추가 이전을 은밀히 검토하는 사실이 드러나 시·도민을 더욱 분노케 했다.
때문에 진주시민과 도민 각계각층은 강한 반발과 분노를 표출했고 반대 여론은 들불처럼 확산됐다. 경남도의회도 지난 1월 25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당장 이전검토 철회 목소리를 높였다. 본인도 이전 검토 움직임을 감지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서 이전은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정책을 형해화하고, 미래 먹거리 방위·우주항공의 전략산업 육성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기에 철회를 강하게 주장하며 반대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다.
이같은 반대와 분노의 움직임이 확산되자 국기연과 방위사업청은 핵심부서의 대전 이전계획을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번의 묵과할 수 없는 소동을 계기로 제도적 허점도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 한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있다. 때문에 전국 혁신도시의 지역혁신거점 안정화를 위해 이번에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는 조속한 조치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이전을 백지화했기 때문에 국방·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기능을 완전체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 기존 이전한 핵심부서를 반드시 원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국기연 등 연구기능은 지방소멸위기 속에 경남의 전략산업 육성에 매우 중요하다. 관련 산업 고도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기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에 국기연은 국가경제를 견인할 미래 먹거리 K-방산과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방위·우주항공 산업의 최대집적지이자 전진기지 경남에서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 연구개발·혁신에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도 연구개발기능을 충실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산학연 협력체제 구축과 여건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