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사실상 반쪽 대책”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지역·공공 의대 병행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대해 “사실상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 포함돼 있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적 요구를 받은 의대 증원 2000명 확정은 평가할 대목”이라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 의료 확충을 위한 수단이다. 어디에 살든, 누구나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늘렸지만 실제로 당초 목표로 했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라며 “여당도 같이 한 공약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12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이다.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5개 지역의대 신설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민의힘은 총선공약 이행을 위해 계류된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용구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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