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사회·대상공원 행정사무조사 특위 파행
창원시의회 사회·대상공원 행정사무조사 특위 파행
  • 이은수
  • 승인 2024.02.0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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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로 책임 떠넘기며 상반된 기자회견 열어
국힘 발표에 민주당 “편파적 위원장 사퇴” 촉구
창원시의회가 사화·대상공원 행정사무조사 특위(이하 특위)를 가동하고 있지만 야권의 불참 속에 여·야가 서로 책임 떠넘기며 상반된 기자회견을 잇따라 여는 등 특위 초기부터 파행을 보이고 있다.

손태화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이정희 부위원장과 국민의힘 위원들은 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행정사무조사(1차) 브리핑을 가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발표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반쪽짜리 특위가 됐다.

민주당은 “손태화 위원장이 14일까지 사퇴를 요구한다”면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편향·정략적인 특위라고 간주하겠다”고 반발했다.

창원시 사회 및 대상공원 특위는 이날 지난 1월 말 제5·6차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정희 특위 부의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감사관 감사 중간발표 결과로 인해 논란이 된 사안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했다”며 “공유지 미 매입건에 대한 감정가액에 대해 민간사업자와 감사관이 발표한 금액차이는 토지감정 기준 시점이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공유지 미매입 건에 대한 감정가액은 사화공원 공유지 22만2096㎡에 대한 민간사업자 감정가액은 217억원, 감사관 감정가액은 287억원, 대상공원 공유지 31만1186㎡에 대한 민간사업자 감정가액은 413억원, 감사관 감정가액은 764억원이며, 사화·대상공원 전체 공유지 감정가액은 민간사업자 630억원 감사관 1051억원으로 발표됐다.

두번째 ‘총 사업비 적정성 검증을 위한 용역 건’은 협약 변경으로 최초협약보다 수백억원의 민간업자 초과 수익금이 발생해 총사업비 적정성 검증이 완료되면 재협상을 통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는 현재 자료로는 공사비 검증이 어려우므로 2~3개월 안에 총공사비 검증을 실시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때, 미보상 공유지의 보상과 인상된 아파트 분양가의 일부분이라도 반환해야 한다고 논의했으며, 벌써부터 특위 연장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오후 반박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에도 브리핑이 특위자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편파적, 정략적인 특위 운영을 책임지고 손태화 위원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다음 특위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증인 신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사화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업비 변경내역.
손태화 위원장을 비롯한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사화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7일 오후 시청프레스센터에서 행정사무조사(1차) 보리핑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브리핑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반쪽짜리 특위로 전락하고 있다.
문순규 부의장을 비롯한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사화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들이 7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편파적 정략적인 특위 운영을 책임지고 손태화 위원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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