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건설특별법(이하 달빛철도)이 지난달 25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그러나 서울지역 언론과 정부, 일부 학계 인사들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조항이 들어간 ‘포퓰리즘 법’, 총선을 앞두고 통과시킨 ‘표퓰리즘 법’이라며 회의적·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에 의해 통과된 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시각이다. 달빛철도는 단지 대구-광주를 잇는 단순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달빛철도에 의해 연결되는 남부내륙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 중 한 곳이다. 이러한 남부내륙권을 달빛철도에 의해 거대경제권으로 묶음으로써 지역경쟁력을 넘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국토균형발전 일환이다. 수도권 일극주의에 의해 기형화된 우리나라 산업의 재배치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국토공간구조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7일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광주와 대구를 포함한 영호남 10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산업동맹 협약을 맺은 이유이기도 하다. 즉,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경남과 대구·경북, 광주·전남·북지역의 경제권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일 수 있는 것이다. 지역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의 축이 될 사업이다. 게다가 달빛철도는 경남 내륙권과 광주~목포권, 대구∼포항권과 동해선까지 연결 가능한 확장성을 갖추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그럼에도 단지 예타 면제 사실만으로 선심성, 포퓰리즘 SOC 사업, 정치적 논리성 사업이라고 치부해서는 곤란하다.
지난 7일 관련 지자체들은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산업동맹 협약을 맺었다. 달빛철도를 활용, 공동 산단을 기반 삼아 영호남의 물적·인적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토균형발전을 모색하자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많은 난관들이 앞길을 막아 설 것이다. 이러한 난관들을 해결하기에는 관련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하고, 그래야만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남부내륙권이 경쟁력을 갖춘 하나의 거대경제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시각이다. 달빛철도는 단지 대구-광주를 잇는 단순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달빛철도에 의해 연결되는 남부내륙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 중 한 곳이다. 이러한 남부내륙권을 달빛철도에 의해 거대경제권으로 묶음으로써 지역경쟁력을 넘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국토균형발전 일환이다. 수도권 일극주의에 의해 기형화된 우리나라 산업의 재배치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국토공간구조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7일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광주와 대구를 포함한 영호남 10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산업동맹 협약을 맺은 이유이기도 하다. 즉,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경남과 대구·경북, 광주·전남·북지역의 경제권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일 수 있는 것이다. 지역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의 축이 될 사업이다. 게다가 달빛철도는 경남 내륙권과 광주~목포권, 대구∼포항권과 동해선까지 연결 가능한 확장성을 갖추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그럼에도 단지 예타 면제 사실만으로 선심성, 포퓰리즘 SOC 사업, 정치적 논리성 사업이라고 치부해서는 곤란하다.
지난 7일 관련 지자체들은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산업동맹 협약을 맺었다. 달빛철도를 활용, 공동 산단을 기반 삼아 영호남의 물적·인적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토균형발전을 모색하자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많은 난관들이 앞길을 막아 설 것이다. 이러한 난관들을 해결하기에는 관련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하고, 그래야만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남부내륙권이 경쟁력을 갖춘 하나의 거대경제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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