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편취 의심들지만 증명 안 돼”
존재하지도 않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빼서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혐의에 대한 의심은 있으나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죄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서울에서 피해자 B씨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 중 일부를 갖고 나오기 위해 일명 ‘작업비’가 필요하다면서 총 16회에 걸쳐 7억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작업비 명목이 아닌 골동품과 골드바 등을 판매하고 받은 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이 계약서에 ‘비자금’이라는 내용을 넣은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에 대한 의심이 드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A씨가 B씨에게 골드바와 골동품 등을 주며 인수증을 작성해줬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계약서도 보지 않고 계약했다고 증언하는 점 등은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주장처럼 서예 작품이라면 굳이 비자금 내용을 계약서에 적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B씨가 A씨에게 돈을 입금한 부분 중 일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사실을 잘못 기억하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에게 돈을 편취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고의를 갖고 돈을 편취했는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서울에서 피해자 B씨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 중 일부를 갖고 나오기 위해 일명 ‘작업비’가 필요하다면서 총 16회에 걸쳐 7억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작업비 명목이 아닌 골동품과 골드바 등을 판매하고 받은 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이 계약서에 ‘비자금’이라는 내용을 넣은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에 대한 의심이 드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A씨가 B씨에게 골드바와 골동품 등을 주며 인수증을 작성해줬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계약서도 보지 않고 계약했다고 증언하는 점 등은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주장처럼 서예 작품이라면 굳이 비자금 내용을 계약서에 적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B씨가 A씨에게 돈을 입금한 부분 중 일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사실을 잘못 기억하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에게 돈을 편취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고의를 갖고 돈을 편취했는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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