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의료 현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원 확대에 반대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중에 일부 의사들이 정부를 규탄하는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 단체의 임시총회와 관련해 “집단행동 표명이 없어서 다행”이라며 “환자 곁을 지키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아직은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타협한 결과 의대 정원은 19년 동안 정원이 늘지 않았다. 의사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 붕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은 국민 다수의 여론을 수렴한 정책이다. 지난 2020년도 의대생 숫자를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전공의 80%의 진료 거부로 결국 백기를 들었다. 4년 전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절대 물러서선 안된다.
의사를 찾아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현장을 뻔히 아는 의사들이 실제로 파업에 나선다면 지탄을 면할 수 없다. 의대 입학정원이 내년 입시부터 2000명, 2035년까지 총 1만명 증가하면 교육 부실로 ‘돌팔이 의사’만 양산될 것이라며 파업 필요성을 정당화하지만 기우에 가깝다. 문제가 있다면 대화로 조율해야지 환자를 볼모로 잡을 일은 아니다. 이젠 “의료 환경을 이대로 내버려둬선 안 된다”는 국민의 분노도 임계점에 달해 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꺼낸 카드가 아니다. 의사단체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집단행동 카드를 흔드는 것은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논란 당시 집단휴진으로 정부 계획을 무산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주장과 파업이 정책마다 반복되는 충돌이 버젓이 나오는 것 아니겠나.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타협한 결과 의대 정원은 19년 동안 정원이 늘지 않았다. 의사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 붕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은 국민 다수의 여론을 수렴한 정책이다. 지난 2020년도 의대생 숫자를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전공의 80%의 진료 거부로 결국 백기를 들었다. 4년 전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절대 물러서선 안된다.
의사를 찾아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현장을 뻔히 아는 의사들이 실제로 파업에 나선다면 지탄을 면할 수 없다. 의대 입학정원이 내년 입시부터 2000명, 2035년까지 총 1만명 증가하면 교육 부실로 ‘돌팔이 의사’만 양산될 것이라며 파업 필요성을 정당화하지만 기우에 가깝다. 문제가 있다면 대화로 조율해야지 환자를 볼모로 잡을 일은 아니다. 이젠 “의료 환경을 이대로 내버려둬선 안 된다”는 국민의 분노도 임계점에 달해 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꺼낸 카드가 아니다. 의사단체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집단행동 카드를 흔드는 것은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논란 당시 집단휴진으로 정부 계획을 무산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주장과 파업이 정책마다 반복되는 충돌이 버젓이 나오는 것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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