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의 합계출산율 0.7명은 국가의 미래에 먹구름이 될 것 같다. 인구감소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나 출산율은 너무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어 참으로 큰일이다. 고령자 대부분이 사망한 후면 전 국토에 사람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는 유령 마을들이 넘쳐날 것이다. 20년 뒤 예정된 암울한 대한민국 미래이다.
농산어촌에서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자면 일할 곳과 학교, 병원, 교통수단 등 인프라 시설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 주거 공간과 여건, 환경도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수도권은 어느 지역보다 월등하다. 출산율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으로 꼽은 것은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이다. ‘낳기만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키워 준다’는 식의 보육 지원으로 일을 하면서도 ‘내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많다.
현대사회에서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영유아 육아 및 아동 돌봄이 문제되고 있다. 젊은이들은 아이 키우기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저출산대책은 낳기만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다 키워주는 시대를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대안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처방이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자일획(一字一劃)도 그르지 않다. 임신·출산·양육은 이젠 개인의 문제가 아닌, 온 마을, 온 지자체와 나라가 나서야 한다.
하동군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부모와 아이의 생애 주기별 단계에 맞춰 종합적인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군은 생활 안정을 위한 결혼 장려금 600만 원을 3년간 분할 지원하고,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동형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3년간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한다. 산청군도 올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등 새로운 사업을 시행과 소득 기준 폐지 등 기존 사업 지원 기준을 확대한다. 지방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면 ‘거의 무상’의 지원정책을 검토해볼 만하다.
농산어촌에서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자면 일할 곳과 학교, 병원, 교통수단 등 인프라 시설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 주거 공간과 여건, 환경도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수도권은 어느 지역보다 월등하다. 출산율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으로 꼽은 것은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이다. ‘낳기만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키워 준다’는 식의 보육 지원으로 일을 하면서도 ‘내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많다.
현대사회에서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영유아 육아 및 아동 돌봄이 문제되고 있다. 젊은이들은 아이 키우기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저출산대책은 낳기만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다 키워주는 시대를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대안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처방이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자일획(一字一劃)도 그르지 않다. 임신·출산·양육은 이젠 개인의 문제가 아닌, 온 마을, 온 지자체와 나라가 나서야 한다.
하동군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부모와 아이의 생애 주기별 단계에 맞춰 종합적인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군은 생활 안정을 위한 결혼 장려금 600만 원을 3년간 분할 지원하고,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동형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3년간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한다. 산청군도 올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등 새로운 사업을 시행과 소득 기준 폐지 등 기존 사업 지원 기준을 확대한다. 지방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면 ‘거의 무상’의 지원정책을 검토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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