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철 창원총국장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장 이번주 초부터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진료공백이 현실화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선처와 구제 없이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국민들은 이 사태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빅5 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면 ‘의료 공백’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를 담보로 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하겠다”며 “2020년과 같은 (전공의)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강경대응키로 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고, 이번에는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 의사면허 박탈까지 고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전공의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단체 행동으로 의료인력 확대를 가로막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정부가 굴복했던 사례를 남긴 탓이다. 환자를 볼모로 집단행동에 들어간다면 애꿎은 환자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될까 우려된다. 김순철 창원총국장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빅5 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면 ‘의료 공백’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를 담보로 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하겠다”며 “2020년과 같은 (전공의)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강경대응키로 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고, 이번에는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 의사면허 박탈까지 고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전공의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단체 행동으로 의료인력 확대를 가로막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정부가 굴복했던 사례를 남긴 탓이다. 환자를 볼모로 집단행동에 들어간다면 애꿎은 환자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될까 우려된다. 김순철 창원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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