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항소심 패소 두고 책임 공방

창원시 “실체적 진실 규명 우선”
민주당 “감사결과 재판에 영향”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집행부간에 마산해양신도시 패소 책임을 두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20일 최근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관련 항소심에서 창원시가 패소한 것을 놓고 “감사관이 창원시에 불리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재판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시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의 정상화를 외면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에 불리한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홍남표 창원시장의 행태에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결국 창원시가 제출한 자료 때문에 1심 판결(창원시 승소)을 뒤엎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시 이익에 반하는 패소를 불러온 당사자”라며 “창원시민을 대표하고 시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시장이 어떻게 이런 정치적 배임을 고집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항소심 패소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의 정상화는 더 깊은 수렁에 빠졌다”며 “항소심 결과만 본다면 4차 공모와 관련해서는 과거로 돌아가 문제를 풀어야 하고, 5차 공모에 대한 현재의 문제도 풀어야 한다”며 “앞으로 이어질 줄소송으로 마산해양신도시 정상화의 미래는 더 어두워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시는 사업 정상화에 대한 세밀한 전략과 전술도 없이 오직 전임 시정을 깎아내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고심을 적극 추진하라”며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창원시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의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시는 “시정의 모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며, 민주당 시의원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의 감사자료 제출이 재판 패소의 원인이라는 논리는 ‘마치 범죄 사실을 숨겨서라도 재판에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뜻으로 전달돼 시민들의 오해를 살 소지가 크다”고 했다. 또한 “이번 감사는 실체적 진실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정상화 방안을 찾고자 실시한 것으로, 이를 두고 사실을 왜곡한 정략적 감사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는 장기표류하고 있는 현안 사업들을 조속히 정상궤도에 올려놓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20일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이 기자회견에서 창원시의 감사결과 발표로 인해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항소심에서 창원시가 패소했다며 시장 책임론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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