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생토론회 “획일적 기준 20년 만에 개편”
“전략산업 추진시 지역별 규제해제 자율성 보장”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됐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팜, 수직 농업은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규제도 혁신하겠다”고 했다. 이어 “산업단지, 택지, 도로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에 대한 규제도 풀어 체험시설이나 수직 농장 같은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12개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그린벨트 규제 개편과 농지규제 개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활력 제고 △농업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친화 도시 등을 주제로 기업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학생, 시민 등이 토론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규제 해제와 관련해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울산 민생토론회에는 정부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두겸 울산시장,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