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의 원전 지원 약속 실행이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창원에서 ‘다시 뛰는 원전 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이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3조 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고,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에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또 “원전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원전산업지원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했다. “그린벨트를 풀고, SMR(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경남의 원전산업계는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기조 탓에 고사 직전까지 내몰렸던 터라 대통령의 약속으로 한껏 고무된 상태다. 경남의 원전산업이 복원되고,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치가 높다. 그리고 창원·경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원전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희망에도 부풀어 있다.

문제는 실행과 속도다. 말 성찬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선거 때만 되면 대통령은 물론 정부·여당, 심지어 야당까지도 표를 얻기 위한 경남 발전용 약속을 무더기로 쏟아냈었다. 하지만 그때 뿐이었다.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식으로 ‘내 몰라라’ 했다. 일각에서 민생토론회에서의 윤 대통령 약속은 ‘총선용’일 뿐이라고 비난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창원·경남과 한 약속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빠르게 실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

무엇보다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불가변적인 지속발전가능한 원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정권에 따라 바뀌는 원전 생태계가 아닌. 지금 원전 생태계는 온기가 돌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다소 회복하고 있다. 다행한 일이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치권, 경제권이 ‘원전 생태계’ 지원에 솔선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원전 최강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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