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대출이자 인하 검토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금리는 현재 5%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진주을)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52만 9000여건 이던 건수가 매년 증가해 2022년에는 454만 7000건 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48만 400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대출잔액은 2020년 386조 1000억원에서 2023년에는 450조 2000억원으로 한해도 빠지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영이 매년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작년 연말 기준, 대출건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농협으로 총 73만 1000건 이었으며 하나은행 68만 6000건, 기업은행 65만 3000건 순이었다.
대출금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국민은행 89조원, 기업은행 68조 4000억원, 신한은행 65조 7000억원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119만 1000건에 148조 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도가 94만 6000건에 106조 8000억원이었으며 경남은 19만 6000건에 12조 2000억원이었다.
심각한 문제는 대출금액은 커져가고 있으나 금리 역시 오르고 있어 이들의 시름이 더해 가고 있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대출 평균 금리는 2020년 2.70%에서 매년 상승해 2023년 5.24%로 상승폭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023년 평균 대출금리인 5.24%를 적용해 10억원 대출을 할 경우, 4년 전(2.70%)에는 연이자가 2700만원이었으나 현재는 5240만원이며 월 이자로 본다면 매달 225만원 내던 이자가 437만원으로 폭증한 것이다. 더욱이 이자가 가장 높은 3개 시중은행은 토스뱅크가 7.8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씨티은행 6.26%, 카카오뱅크 6.09%순이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금리 인상에 대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증대, 부동산 경기 부진 등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민국 의원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고, 연체율도 당연히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평균 금리가 최대 8%대를 육박하고 있어 더 이상 은행 자율에만 맡길 수는 없기에 금융위원회는 대출 이자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하며, 이와 함께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 등 다양한 대출금리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승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