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의회 수난’ 겪는 밀양 션사인테마파크

밀양시의회는 시가 추진하는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의결했다. 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1일 선샤인 밀양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한 것이다. 그런데 시의회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안 대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이 이미 조사와 수사를 벌여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들이라고 한다. 새삼 거론할 사안이 아닌 것을 시의회가 공익감사 청구키로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의회의 권한을 남용하는 힘자랑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는 시가 총사업비 3404억원을 들여 단장면 미촌리 일원에 조성하는 복합 테마관광단지로 내달 개관을 앞두고 있다. 지난 수 년간 이 사업을 벌여오는 동안 지역사회에서는 각종 특혜 시비와 공익성 인정 여부 등 여러 측면에서 크고 작은 말썽과 이의제기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해 말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약 2개월간 활동을 벌여 사업비 정산 적정성 여부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해 왔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본회에 내면서 실상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시의회 조사 활동으로는 그동안 제기된 밀양시의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가 어려웠다는 설명이었다. 특위위원장은 “민간 사업자인 모 업체가 테마파크 조성 특수목적법인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밀양시로부터 특혜를 받아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미 언급했듯 특혜 시비와 공익성 인정 문제는 지난 2021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또 경남지방경찰청, 경남도 감사위원회 등의 수사 및 감사를 모두 5차례나 받았다. 그 결과 대부분 내사종결 또는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고 한다. 특히 경남도 감사 결과는 주민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2월 원고(주민)패소한 가운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시의회가 굳이 특위까지 구성해 업무 관련 공무원들을 옥죄고 공익감사 청구로까지 이어가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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