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합계 출산율 0.6명 시대…반전 대책 나와야
[사설]합계 출산율 0.6명 시대…반전 대책 나와야
  • 경남일보
  • 승인 2024.02.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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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분기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져 연간 기준으로도 올해는 0.7명 선이 무너질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록적인 저 출산 현상이 이어지면서 합계출산율이 분기마다 최저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양상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하며 0.70명 선마저 붕괴됐다. 사상 첫 0.6명대 분기 출산율을 보였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1.24명)을 정점으로 8년째 하락세다. 2021·2022년 각각 0.03명이었던 하락 폭도 지난해 두 배 수준으로 커지는 등 하락 속도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작년 12월 출생아는 1만6253명으로 1년 전보다 643명(3.8%) 감소했다. 4분기 출생아 수는 5만2618명으로 1년 전보다 3905명(6.9%) 줄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숫자가 이렇게 줄어드니 우리나라의 인구재앙은 시간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혼인 건수가 늘어난 점을 향후 출산율 개선 요인으로 꼽고 있지만, 최근 심화하는 출산 기피 현상 등에 비춰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가 15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280조 원에 투입했는데도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백약이 무효한 셈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끊임없이 세워야 한다. 단방에 해결할 특효약은 없다. 주거와 출산, 양육, 일자리와 임금문제 등 전반적으로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의 정책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인구소멸 국제 제1호가 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출산율 반전대책에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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