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은 지난 27일 방위사업청이 의결한 HD현대중공업의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유지 ‘행정지도’ 결정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KDDX 입찰 참가자격 재심의와 ‘방산 카르텔’ 척결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2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임원개입 여부가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재심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경찰을 비롯한 수사당국은 역량을 총집결해 ‘방산 카르텔’, ‘방산 마피아’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방산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지금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조건이다”며 “반드시 공명정대해야만 법치주의 대한민국이 후세에 길이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그동안 방사청은 범죄행위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범죄에 연루된 기업이나 집단에 대한 제재를 미뤄왔다”면서 “다만 직원들이 범죄 수사를 받는 데 따른 일부 감점을 사업 평가에 반영한 것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 자격 유지 결정을 내린 것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국방·안보 사업에서 특혜 의혹은 심각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에 방산 카르텔이 관행적이고 은밀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며 “문재인 정권은 이들에게 ‘판’을 깔아주었고, 이제 그 ‘판’을 걷어야 할 때이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