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 대책에 나라 예산 집중해야 할 때다
[사설] 인구 대책에 나라 예산 집중해야 할 때다
  • 경남일보
  • 승인 2024.03.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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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한다. 지난달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전국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1만 9200명이 감소, 7.7%의 감소율을 보였다는 것이다. 또 작년 한 해 동안의 전국 사망자 수는 35만 2700명으로 출생아 수보다 12만 2800명가량 많았다. 인구가 줄고 있는 현실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합계출산율 0.72명은 전년도의 0.78명의 최악 기록을 또 다시 갈아치운 것이다. 인구 ‘폭감(暴減)’ 상황이라 할 만하다.

이런 가운데 경남의 지난 한 해 출생아 수도 1만 3100명으로 전년 대비 9000명이 감소했다. 도내 시군 중 100명대 출생아 수를 기록한 지역은 9곳이다. 거창군 제외하면 나머지 군 지역은 모두 다 100명대 출생에 그쳤다. 특히 합천 남해군 고성군은 각각 합계출산율이 0.64, 0.66, 0.62명으로 전국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인구 감소를 걱정해온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최근엔 민간 기업들까지 하나 둘 자발 참여하여 각종 출산 친화 정책과 인구 늘리기 지원사업 등을 펴고 있다. 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고 향후 극적인 반전 현상이 일어나기를 바랄 수 있는 현실도 아니다.

합계출산율 0.72는 여성 100명 중 72명이 생애 1명씩의 아기를 낳을 때 28명은 평생 동안 출산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뜻과 같다. 이 출산율이라면 인구 100명인 나라에서는 아들 딸 세대가 되면 36명으로 줄어들고 손자 세대에 가면 13명만 남게 된다고 한다. 소름끼치는 숫자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거나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고 외치며 산아 제한을 독려하던 때가 불과 40여년 전이다. 그런 우리나라 출산율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가. 원인 분석은 지금껏 할 만큼 해놨다. 이제 나라의 명운을 건 정책을 펴야 할 때다. 말도 안 될 소리 같겠지만, 지금은 다른 사업 하지 말고 국가예산 90%를 인구 늘리기에 몽땅 써도 과하다 할 수 없는 시점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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