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신청 접수가 지난 4일로 마감됐다. 의대 정원을 총 2000명 더 늘리기로 하고 각 대학에 할당할 계획이다. 경상국립대는 논의를 거듭한 결과 최종 신청 규모를 124명 추가한 20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에서 증원계획보다 상회한 3401명을 신청, 증원은 무리 없이 추진이 예상된다. 각 대학의 수요,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등을 고려, 배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전공의 집단 업무 거부 사태가 2주일을 넘긴 가운데, 정부는 의료 공백 메우기에 부심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따른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 40개 대학의 의대 증원 요청에 대해 대학별 인원 배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집단 업무 거부에 면허정지와 형사고발, 신입생 배정으로 정책 굳히기에 들어간다는 전략이다.
정부의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의사 부족 사태 해소를 위해 정원을 늘리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하나 정부는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사태를 조속히 수습해야 할 책임도 지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이 의사 부족에 따른 고육책이긴 해도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대화 등 노력은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현실은 의료대란이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 의대 증원이 의료계와 교육계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다. 입시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 했을때 ‘교육의 질 보장’ 과제도 남아 있다. 정부는 정원을 늘려도 교육의 질 저하는 없다고 단언했다. 의료계에서는 교육의 질적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본다. 부실교육으로 부실 의료인을 양산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는 충분히 참작할 만하다. 정원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교수요원, 시설 여건 등이 보완돼야 하는데, 과연 당장 해결이 가능한지에 논란이 많다. 정부와 의과대학은 보다 더 세밀한 교육의 질 유지에 다각도의 노력이 시급하다.
문제는 전공의 집단 업무 거부 사태가 2주일을 넘긴 가운데, 정부는 의료 공백 메우기에 부심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따른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 40개 대학의 의대 증원 요청에 대해 대학별 인원 배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집단 업무 거부에 면허정지와 형사고발, 신입생 배정으로 정책 굳히기에 들어간다는 전략이다.
정부의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의사 부족 사태 해소를 위해 정원을 늘리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하나 정부는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사태를 조속히 수습해야 할 책임도 지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이 의사 부족에 따른 고육책이긴 해도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대화 등 노력은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현실은 의료대란이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 의대 증원이 의료계와 교육계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다. 입시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 했을때 ‘교육의 질 보장’ 과제도 남아 있다. 정부는 정원을 늘려도 교육의 질 저하는 없다고 단언했다. 의료계에서는 교육의 질적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본다. 부실교육으로 부실 의료인을 양산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는 충분히 참작할 만하다. 정원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교수요원, 시설 여건 등이 보완돼야 하는데, 과연 당장 해결이 가능한지에 논란이 많다. 정부와 의과대학은 보다 더 세밀한 교육의 질 유지에 다각도의 노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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