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준 의원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해야”
장진영 의원, ‘남명 조식’ 통해 청렴문화 확산 제안
정부가 지방을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쉽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남도가 도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경남의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의 하나로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은 지난 2016년 경남도농정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심의 의결됐지만 결국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되지 않은 김해시 본산리 일원 96㏊에 대해 해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5일 제411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난 2016년 전국 다른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모두 해제 승인을 하면서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일원 96㏊에 대해서만 해제가 되지 않아 사유 재산을 침범당하고, 2모작을 할 수 없어 실농의 아픔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방을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쉽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한 지금 시점에서 과감하게 해제함으로써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되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권자인 김해시에서 해제를 요청할 경우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권혁준 의원(양산4·국민의힘)은 만성적인 교통정체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국도 35호선의 대체 우회도로 개설과 경남도의 문화유산인 법기리 요지 사적 관리 및 복원을 촉구했다.
양산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간선도로인 국도 35호선은 일 평균 7500대 이상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지만, 인근 지역 내 우회도로가 없고 주변의 산업단지, 신도시 조성에 따른 대규모 입주민 등으로 교통체증은 가중되고 있다.
권 의원은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을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코자 하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며 “도로는 단순히 차량을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닌,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조선시대 백자의 도자기 가마터인 법기리 요지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0호로 지정됐지만 제대로 된 정밀조사 및 발굴 없이 수십 년간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국도 35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경남도에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법기리 요지에 대해서는 “내년 법기리 요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이를 바탕으로 법기리 요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보존·관리해 경남도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진영 의원(합천·국민의힘)은 경남의 역사인물 ‘남명 조식’을 통해 경남의 청렴문화 확산을 제안했다. 그는 “남명조식의 실천정신(경의사상)과 위기지학 등은 청렴과 도덕적인 사람을 추구하는데 큰 영감을 줄 수 있다”며 “경남도에서도 남명선생과 남명학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학문적 가치와 지역의 ‘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남명 정신을 통해 청렴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장 의원의 제안과 같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직자와 도민을 위한 다양한 청렴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