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국민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자원을 총동원해 의료 공백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상 진료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한 1천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확정 방침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늘봄학교는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되돌리거나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는 새 학기 개학과 함께 전국 2천741개 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지난해 2학기 시범운영 당시 459곳보다 크게 늘었다.
윤 대통령은 “시작이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며 조속한 안착을 위한 정부 당국 및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이용구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