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헌 의원 “로봇랜드 직영, 면밀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노치환 의원 “스마트단말기 사업 자체 감사결과 부적절”
지역 발전을 막는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위해 경남도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해영 의원(창원3·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411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은 1999년 전국 7대 중소도시권역의 전면 해제 당시 대도시권을 뺀 중소 도시권으로는 유일하게 유지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나며 지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원시의 인구가 인근 김해·함안으로 빠져나가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이 집값인데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합리적 가격에 주택을 제공하면 인구 감소 원인을 줄이는 것”이라며 “7대 중소도시권 전면해제 후 난개발이나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전면 해제하더라도 산지관리법·환경보전법·농지법·국토계획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규제 때문에 난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면해제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 뒤 “향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와 요구를 함과 동시에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발맞춰 경상남도가 공영개발 계획 등을 수립해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정규헌 의원(창원9·국민의힘)은 경남도가 직영을 추진 중인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에 대해 인력조정과 수익실현 대책 마련 등에 있어 면밀하고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 의원은 “경남도가 직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책임경영의 한계’, ‘우수인력채용 애로’, ‘불필요한 비용증가’인 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충분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직영 추진의 첫 번째 계획이 ‘조직개편 및 인력조정안’이라는 점은 ‘구시대적인 방식’”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22명이 일하는 ‘시설관리팀’과 33명이 근무하던 ‘고객안전팀’을 ‘파크시설안전팀’ 하나로 묶어 11명으로 축소했다. 위탁운영 체제에서는 고객안전과 파크시설안전팀을 분리해 중대재해법 발효에 전문성 있게 대응했으나, 직영체제에서의 조직개편은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한 인력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비수기와 성수기로 나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노치환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이뤄진 스마트단말기 사업 관련 교육청 자체 감사결과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157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외국산 노트북을 구매해 도민들로부터 공분을 샀음에도 감사결과가 불문경고에 그쳤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경남교육청 감사관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교육위원회는 경남교육청에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책임자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으나, 불문경고에 그쳤다. 이는 대단히 이례적인 사례로, 사실상 이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면죄부가 주어진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경남교육청이 개발 중인 AI 교수학습 플랫폼인 아이톡톡 개발 사업에서 개인정보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노 의원은 “2022년 제12대 경남도의회 개원 초부터 아이톡톡으로 수집하는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주장해왔고, 때문에 개인정보영향평가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향후 자체 감사를 사후적 처방만이 아니라일상감사의 내실 있는 시행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는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중하게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