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봄 축제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축제 때마다 불거지고 있는 ‘바가지요금’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축제 규모에 따른 바가지요금 관리체계 구축 계획을 6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방문객을 50만명 이하, 50만명~100만명 이하, 100만명 이상으로 구분한 후 규모에 맞게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경남의 경우 50만 명 이상 방문하는 축제는 진해군항제(400만명), 진주 남강유등축제(130만명), 하동 북천코스모스메밀꽃축제(80만명), 마산국화축제(60만 명), 진주 개천예술제(60만명), 진주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50만명) 등이 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진해 군항제와 진주 남강유등축제 등 100만명 규모의 지역 축제에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는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국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해 담당 지역에서 100만명 규모의 지역축제가 개최될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한다.
하동 북천코스모스메밀꽃축제, 마산국화축제, 개천예술제, 진주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전남 영암왕인문학 축제 등 100만명 이하 5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 축제는 광역지자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집중 점검에 나선다.
50만 명 이하 축제는 축제 소관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바가지요금 점검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TF를 통해서는 축제장 먹거리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 게시, 적정가액의 책정, 중량 등 명확한 정보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상행위도 철저히 단속한다.
축제장 출입구와 축제 관련 누리집에도 판매품목 가격표를 필수 게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축제 준비 단계부터 적정 판매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축제 주관부서와 협조를 강화하고, 지역소비자협회 등 외부 물가 전문가의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제 현장에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축제장 종합상황실에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희성기자
다양한 봄 축제를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축제 때마다 불거지고 있는 ‘바가지요금’ 문제를 바로잡기로 했다. 사진은 진해군항제 인파 모습. 사진=창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