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피고인 신분 현역의원 약 88%, 공천 심사 ‘통과’

양대 정당 도덕성 검증 부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대 정당의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이 현역 의원 전과자 중 10%도 걸러내지 못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을 앞두고 양대정당 모두 강도 높은 현역의원 물갈이를 예고했으나, 부적격 심사 기준이 매우 관대해 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양당의 22대 총선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을 현재 국회의원에 적용할 경우, 전과자 53명 중 5명(9.4%)만이 부적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의원 중 81명이 전과 이력을 가지고 있거나 21대 국회 기간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 중 87.7%에 해당하는 71명이 양당의 자체 공천 심사 기준을 통과했고 심사를 통해 걸러진 10명 조차도 수감 중이거나 징역형 확정 등으로 출마가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후보로 출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당별 통계를 놓고 봐도 전과가 있는 의원 중 공천 부적격 대상이 되는 의원은 소수에 그쳤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전과자는 20명으로, 이 중 당의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의원은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2명 중 4명이 부적격 대상자다. 양당 모두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일반 전과자만 포함한 집계다.

경실련은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의결 시 예외적으로 공천 인정’과 같은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의 예외 조항 또한 문제삼았다. 최고위 의결만 되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 받던 공천이 가능한 셈이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전과자들이 법을 제정하고, 그 법 속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살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거대 양당의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은 성긴 그물코로 얼기설기 만든 그물처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완화, 현역 의원 평가·공천 심사 자료 공개 등을 촉구했다. 이어 “공천 기한을 최소 60일 전으로 제한해 공천된 후보에 대해 시민이 자질 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계속되는 공천 논란에 국민들은 분노와 실망만 커지고 있는데도 거대 양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남아 있는 공천에서라도 철저한 검증을 해달라”고 말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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