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에 도입된 ‘청약철회권’이 시행된 지 약 3년 만에 신청이 폭주하고 있으며, 환불된 금액만도 천문학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3월 부터 금년 2월까지 약 3년간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495만 5366건에 금액은 14조 4341억 6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처리 건수는 총 492만 832건(99.3%)에 금액은 13조 9967억 6600만원(97.0%)으로 신청 대부분이 수용되고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철회 수용률의 경우, 보험업권이 100% 처리된 것에 반해 은행권은 96.3%에 그쳤다.
19개 은행 중에는 카카오뱅크가 52만 838건(2조 6,484억 2900만원)으로 신청 건과 금액 모두 가장 많았고 으며,
18개 손보사 중 건수는 DB손해보험이 34만 296건(238억 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은 농협손해보험이 1046억 6700만원(9만 5385건)으로 가장 많았다.
22개 생명보험사는 라이나생명이 33만 2530건(140억 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액은 삼성생명이 7695억 2600만원(19만 3506건)으로 제일 많았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 토스, 케이)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74만 1132건이며, 신청 금액은 5조 5941억 6500만원으로 전체 59개 금융사의 신청 건수 대비 15.0%, 금액 대비로는 38.8%나 차지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만에 신청 금액이 14조원이 넘는다는 것은 금융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설명이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금융상품 판매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강화하고, 특히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