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기 논설위원
깨진 유리창 이론은 범죄학 뿐 아니라 빈집 문제에도 적용된다. 주택이나 인프라 노후로 빈집이 생겨나면 인접 주택이 빈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방치하면 주변 주택까지도 빈집이 될 가능성이 커져 지역전체가 슬럼화 된다. 때론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며 쓰레기 투기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도시가 4만2356채, 농어촌은 8만9696채로 총 13만2052채나 된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만1000채가 인구감소 지역에 집중됐다. 경남지역 빈집도 도시 2245채, 농어촌 8156채로 모두 1만401채나 됐다. 심각한 인구감소, 도심공동화 탓이다.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빈집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빈집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영국과 캐나다는 10여 년 전부터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는 빈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빈집세(Empty Homes Tax)를 도입했다. 일본 교토시도 빈집세 조례를 만들어 2026년부터 세금을 매긴다. 이태리 마엔차시는 늘어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유로 빈집’ 역발상을 추진하고 있다니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행안부 장관이 멀리 이태리까지 가서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러 갈 정도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정부가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이나 생활인구 도입 같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 백가쟁명 식 해법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역 불균형 해소가 아닐까 싶다. 한중기 논설위원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도시가 4만2356채, 농어촌은 8만9696채로 총 13만2052채나 된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만1000채가 인구감소 지역에 집중됐다. 경남지역 빈집도 도시 2245채, 농어촌 8156채로 모두 1만401채나 됐다. 심각한 인구감소, 도심공동화 탓이다.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빈집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빈집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영국과 캐나다는 10여 년 전부터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는 빈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빈집세(Empty Homes Tax)를 도입했다. 일본 교토시도 빈집세 조례를 만들어 2026년부터 세금을 매긴다. 이태리 마엔차시는 늘어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유로 빈집’ 역발상을 추진하고 있다니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행안부 장관이 멀리 이태리까지 가서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러 갈 정도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정부가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이나 생활인구 도입 같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 백가쟁명 식 해법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역 불균형 해소가 아닐까 싶다. 한중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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