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
서정인 의원, 市에 5월 추경 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필요”
오경훈 “건설사 위기 대비해야”
정부 세수 결손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는 지방교부세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올해 진주시 본예산도 2023년 대비 1289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진주시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긴축재정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긴축재정이 민생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추경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정인 의원은 18일 열린 제25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상반기 조기 추경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시민의 민생문제를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자”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올해 진주시의 예산 규모는 1조 8418억원으로 작년 대비 1300억원 정도 감소했다”며 “이 여파는 각 부서 소규모 사업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진주시는 지난해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추경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올해 7월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7월에 추경을 하면 해를 넘겨야 하는 일들이 속출한다”며 “5월에 추경을 하면 올해 많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며 시에 5월 추경을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진주시에는 738억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다. 서 의원은 진주시 예비비 115억원과 같은 금액(115억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623억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1회 추경 재원으로 돌리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도내 시·군의회 중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3곳을 제외하고 10곳이 상반기에 1회 추경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오경훈 의원은 건설사 줄도산 등 ‘4월 위기설’에 대한 경각심을 호소하며 진주시에 선제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2024년 이후 준공 예정 진주시 공동주택 단지는 총 6개로, 세대수는 3343세대에 이른다”며 “하지만 현재 올해 2월까지 폐업 신고한 건설사는 전국 기준 종합건설업 83곳을 포함해 704곳으로 전년 같은 기간 621건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건설업계의 위기가 심각하며 진주시도 예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건설업체의 부실 상황을 사전에 진단하고 임차인이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대응반의 사전 구성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현황 조사 등 다양한 대책을 즉각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형석 의원은 진주시 국제고등학교 설립 및 국가교육 국제화특구 추진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우수한 해외인력의 지역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의 자녀들이 해외 유수의 대학으로 진학이 가능한 국제고등학교가 지역에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지원 의원은 ‘공무원 대상 위탁고등교육 정상화 촉구’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