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후보측은 19일 ‘윤석열 정부의 원전 안전불감, 차별정책 시정’을 촉구하는 논평을 내고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양산지역 유권자의 주요 관심 이슈로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리원전으로부터 11.3km 거리에 있는 양산시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시민들의 원전안전에 대한 분노와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 “원자력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 위치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중 양산시, 대전시 유성구, 전북 고창·부안군, 강원 삼척시 등 5곳은 ‘광역단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선대위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모든 지역은 사실상 원전소재지와 다를 바 없는 위험지역에 속한다”며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폭발 사고 시 반경 20㎞ 구역에 대해 주민들의 출입을 금지 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안전불감, 탁상공론의 차별정책을 철회하고,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양산시를 비롯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5개 지역을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 대상에 포함 시켜야 한다”며 “김태호 후보가 총선 전에 양산시를 원자력안전교부세 대상에 포함 시켜 ‘여당 프리미엄’을 입증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김 후보가 이야기하는 공약(公約)은 거짓 공약(空約)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말장난으로 끝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 선대위는 “김두관 후보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양산시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 대상이 되도록 ‘지방세교부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약속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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