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시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
저소득층 포함 여성청소년 대상
예산 확보 후 단계적 시행 전망
그동안 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만 지급되던 생리용품이 앞으로 모든 여성청소년(만 9~24세)에게 확대 지급될 전망이다.
진주시의회 최호연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5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일 진주시의회에 따르면 2021년에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모든 여성청소년은 필요에 따라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주로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지자체의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경기도 등 일부 광역·기초지자체에서는 2021년부터 선별적 지원 대신 보편적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최호연 의원은 “저소득층에만 지원을 하면 청소년 시기, 예민한 감수성에 상처를 줄 수 있어 보편적 지원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원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가 큰 숙제로 남았지만, 적절한 수요 예측과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주시는 지난해 1억 7200만원의 예산으로 1376명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했다. 진주시는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진주지역 여성청소년은 2만 6900명으로 총 필요한 예산은 41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