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모 논설위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며 현직 시장이 중도 사퇴했다. 그 빈자리를 노려 지역 출신 도의원 한 사람도 뒤이어 사표를 냈다. 그 도의원 의석을 탐낸 지역 기초의원도 한 사람 사퇴했다. 올봄 밀양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다. 창원에서도 한 도의원이 총선 출마하겠다며 그만뒀다. 그 자리 보궐선거에 나가겠다며 도의원 한 명이 덩달아 물러났다. 헛웃음 나게 하는 연쇄 사퇴다.
▶지금 자기 자리 제 발로 차고 나오는 일 제재할 법률은 없다. 문제는 보궐 선거에 드는 비용이다. 밀양시장 보궐선거 비용은 10억 5000만 원, 도의원 두 군데의 선거비는 2억여 원이다. 도의원이 하고 싶어 그만둔 시의원 한 사람 보궐선거 비용도 5500만원이란다. 이 돈은 하릴없이 주민의 혈세일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비난이 일지 않을 리 만무하다.
▶이 억장 무너지는 선거판 행태에 시민단체들이 소리를 내고 있다. 사퇴자들이 소속된 정당은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것. ‘저런 인사들을 지난 선거 때 후보로 내세운 데 대한 책임을 지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더러 억지스럽다고 도외시해버릴 일은 아닐 것이다.
▶저들 소속 정당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만으로 어찌 충분하다 하겠나. 제도를 고쳐 사퇴자 소속 당에서 후보를 낼 경우 그 당이 보궐선거비를 물도록 해야 한다. 정당은 선거 출마를 노린 사퇴자에게 구상권을 갖게 하면 될 일이다. 이번 지역의 연쇄 사퇴 사태 당사자는 모두 여당 소속이라는데, 전부다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이라 해야 할까. 정재모 논설위원
▶지금 자기 자리 제 발로 차고 나오는 일 제재할 법률은 없다. 문제는 보궐 선거에 드는 비용이다. 밀양시장 보궐선거 비용은 10억 5000만 원, 도의원 두 군데의 선거비는 2억여 원이다. 도의원이 하고 싶어 그만둔 시의원 한 사람 보궐선거 비용도 5500만원이란다. 이 돈은 하릴없이 주민의 혈세일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비난이 일지 않을 리 만무하다.
▶이 억장 무너지는 선거판 행태에 시민단체들이 소리를 내고 있다. 사퇴자들이 소속된 정당은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것. ‘저런 인사들을 지난 선거 때 후보로 내세운 데 대한 책임을 지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더러 억지스럽다고 도외시해버릴 일은 아닐 것이다.
▶저들 소속 정당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만으로 어찌 충분하다 하겠나. 제도를 고쳐 사퇴자 소속 당에서 후보를 낼 경우 그 당이 보궐선거비를 물도록 해야 한다. 정당은 선거 출마를 노린 사퇴자에게 구상권을 갖게 하면 될 일이다. 이번 지역의 연쇄 사퇴 사태 당사자는 모두 여당 소속이라는데, 전부다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이라 해야 할까. 정재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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