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무허가 가스공급업체 수사하라”

민주당 도당, 쌍벌제 규정 어겨 업체 봐준 郡 수사 촉구
郡 “봐주기 없었고, 수사 통해 진실 규명” 입장문 발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고성군의 무허가 가스공급업체에 대한 면죄부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이상근 고성군수와 정점식 통영·고성 국민의힘 후보에게도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28일 민주당 경남도당이 언론보도를 인용해 주장한 ‘고성군이 무허가 설비를 시공한 가스공급업체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한 민원인이 고성읍의 한 조선기자재 공장에 허가를 받지 않은 고압가스탱크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고성군에 알렸지만 고성군은 처음에 민원인의 요구를 묵살하다가 민원인이 항공사진 등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그제서야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그리고, 고성군이 무허가로 고압가스 저장탱크와 LPG 저장탱크를 설치한 가스공급업체는 고발하지 않고, 가스를 사용한 조선기자재 업체만 고발한 것은 쌍벌제 규정에 어긋난다는 내용이다.

이어 고성군이 왜 이런 이해 못할 조치를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무허가 가스설비를 설치한 가스공급업체의 전직 회장이 이상근 고성군수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상근 군수의 명확한 해명과 정점식 국민의힘 후보의 명백한 입장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고성군의회 김원순, 김희태, 이정숙 의원도 28일 고성군 고성읍 강석주 민주당 총선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불법 시설물 설치, 사용을 적발했을 때 해당 업체뿐 아니라 그 시설에 가스를 판매한 공급업체도 함께 처벌하게 돼 있지만 군은 공급업체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 같은 행정 처리와 조치를 담당 공무원 자의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이 공급업체는 이상근 고성군수가 대표로 재직했었다는 의혹을 받는 곳인 만큼 이 군수가 이 같은 의혹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 군수는 담당 부서로부터 언제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거짓 없이 군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성군은 이날 고압가스 공급업체에 대한 봐주기는 없었으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군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있어 고압가스 저장시설 관련 업체를 신속하게 고발했으며 수사 결과 무허가 고압가스 저장시설 관련한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로 수사 종결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원인이 최근 수사 종결된 사건에 대해 고발한 사안은 수사 중에 있고 고성군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고압가스 공급업체에 대한 봐주기는 없었으며 수사를 통해 반드시 그 전모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성군은 빠른 시일 내에 그 진위와 전모가 명백하게 규명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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